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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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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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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일로 자리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이들이 많아 갈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전망인데요. 경찰은 은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음주가 의심된다면 실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경찰 공무원은 도로 운전자에게 호흡으로 측정을 할 것이며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혈액 속에 들어간 알코올은 혈액 순환에 따라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호흡으로 배출하는 공기 중에서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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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의 적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나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며, 걸린다고 한다면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반성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수위는 전보다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0.08%를 넘어서는 수치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선다면 2~5년의 징역형, 1~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만약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한다면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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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윤창호 법이 도입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자체가 까다롭게 변화하였으므로 전보다 훨씬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며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존재할 경우 면허 취소와 더불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그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방법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된 사연, 가정 형편, 마시게 된 사정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분명히 반성한다는 점을 비쳐야 합니다. 생계나 직업과 운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토대로 설득해야 할 것이며, 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가정을 홀로 이끄느라 자신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 경우 이 점을 피력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따로 기술적으로 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A4용지 1장에서 2장 이내로, 내용은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해야 하며 거짓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마음을 동하게 하려고 감정적인 호소만을 일삼는 분이 많은데, 법관은 하루에도 몇 백 통의 이러한 서류를 읽으므로 감정만으로 호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진심을 담아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적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과 근거에 관해서 진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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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작성한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형에는 충분히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감형만을 바라는 생각이 우선이기보다도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태도로, 반성을 하는 태도로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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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문제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하루빨리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은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법적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만만치 않은 위반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내려지는 형벌과 처분까지 모두 엄중합니다. 조심스럽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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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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