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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전남 법인파산 절차와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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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0본문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차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법원에 접수한 법인파산 신청을 살펴보면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법인회상 신청 건수를 넘어선 수치였는데요. 경영난으로 힘들어 광주전남법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 제도의 장점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시켜 채권자에게 권리의 우선순위, 채권 금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가지고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회생할 수 없는 법인을 정리하면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를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지급 불능의 위험이 큰 상태일 때,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폐지의 위기에 처했거나 계획이 인가 됐음에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이라면 광주전남법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채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은행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거래대금 등 채무의 종류나 금액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의 법인이라면 신청권자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를 살펴보면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며 청산인은 대표이사, 대표 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지급불능이나 부채 초과 상태에 처한 채무자 법인에 관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의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관할법원의 접수계로 접수하면 법인파산이 시작됩니다.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 서류를 놓고 검토한 후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으며, 채무자나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을 마친 뒤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했다면 신청부터 파산 선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처리 기간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며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결정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 신고 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 집회, 채권 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 직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며 채권자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그 후에 제1회 채권자 집회, 채권 조사 기일에서 법원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향후 계획,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먼저 임금과 퇴직금, 조세, 공공 보험료 등 재단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파산 채권자에 채권액에 따라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나 파산채권 배당이 종결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 보고를 위해 채권자 집회에서 업무 수행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며, 법원은 파산 절차를 종료하도록 결정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거래처의 경우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광주전남법인파산을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법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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