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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경제적 능력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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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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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양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자녀를 데려간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조건을 살펴본 뒤 내려질 것인데요.


첫째로 부모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로 아이를 키울 더 나은 환경은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 셋째로 자녀의 복리 관리, 넷째로 친밀도, 마지막으로 자녀의 의사를 살펴보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양육권결정기준입니다.


많은 부부는 각기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진행합니다. 예전처럼 이혼에 대한 시선도 나쁘지만은 않은 상태인데요. 안 맞는 관계인데 상처받으면서도 같이 사는 것보다야 각자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 사이였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함께 했던 것을 나누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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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부터 먼저 정해서 협의로 할지 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이혼의 절차가 잘 마무리됐을 때,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눠야 하며 둘 사이에 낳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지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본인이 자녀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판결을 맡겨서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로 정한 개정안도 있으며 실제 판례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 기정사실이나, 부모 일방과 자녀의 뜻이 완강하더라도 이혼시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을 가진 부모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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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한 뒤에는 어떤 일을 하여 아이가 교육받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계획하여 밝힌다면 판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에 있어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둡니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부모 중 누구와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친밀도 높은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려 사항을 두고 결정된다면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평균 양육비를 정해놓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로 거주 지역, 아이의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될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포스팅 하단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지급명령, 이행 명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오랜 기간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2114465760


부부의 문제가 자녀에게 상처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 중 피할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육아에 관심 없었던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광주여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양육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양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광주여성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양육비 산정기준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9713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