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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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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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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평생토록 함께 하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지만 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면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의 연은 타인이나 타 기관의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가정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상처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서 유책 사유가 되는 것 중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한 사람을 배신한 채 타인과 함께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된 사유 중 첫 번째 사유가 바로 이 부정 행위입니다. 부부가 정절을 지키는 것은 혼인에 대한 책임의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원칙을 어겼으므로 불륜이라는 것은 책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로는 상대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등 재판이혼시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낼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대하게 살펴보는데요.

침해하는 부분이 명확할 수록 더욱 판단이 쉬워지게 됩니다.

​한 배우자가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제3자와 인연이 닿게 됐고, 다른 이와 사랑을 나눴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법정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조인의 자료 제출과 주장에 따라서 근거가 인용되었고 논증이 명확함을 인정받았던 사례였는데요. 그에 따라 손해 배상까지 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의뢰인은 대리인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나서 빠르게 대처하여 결국 원하던 결과로 손해 배상이 이뤄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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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 씨는 B 씨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B 씨의 자동차 내부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고 상간녀 C 씨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C 씨와의 스킨십을 비롯해 주고받은 이야기, 성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는데요. (사실 남편 몰래 자동차 내부에 녹음기를 넣어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A씨는 B 씨가 C 씨와 모텔을 갔던 일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B 씨가 혼인한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파탄내었으며, C 씨 또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를 상대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의미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법률대리인에게 설명을 들어 상간녀소송답변서가 3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지요. C씨가 답변서를 제출할 동안 A 씨는 대리인과 함께 본인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의견을 표현했는데요. 법원은 사안을 살펴본 결과 불륜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B 씨가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C 씨는 B 씨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였으므로 위법을 행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 씨가 받은 내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C 씨는 A 씨에게 보상하게 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B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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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정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했던 것처럼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과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우니,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하여 완전히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많은 것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광주상간녀소송에 대한 소송경험과 승소사례가 많은 대리인과 함께 하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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