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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마약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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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마약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는 마약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마약에는 정확히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약관련 범죄에 혐의를 얻게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마약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약이란?
마약이라는 것은 양귀비, 코카잎, 아편 및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를 비롯해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졍된 것 외로 동일하게 남용하거나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항목을 비롯해 이를 함유하는 혼합 물질, 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마의 경우 대마초, 혹은 그 수지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 인정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MDMA),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기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을 통해 각기 다르게 처벌되는데요. 다른 종류의 마약을 여러번에 걸쳐 투약한다면 투약한 그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아무리 마약 전과가 없었던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며 마약사범으로 인용될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며 향후에도 마약 복용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약은 단순투약이나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또는 알선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마약소송변호사에서 맡았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초범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경우였고, 마약을 구매해 다른 지인에게 판매했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명가에 의뢰주셨습니다. 광주마약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했으며, 집행유예로 결정됐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초범이었는데요.
엄청난 횟수로 마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되는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여했고, 이후 친구와 함께 엑스터시와 물뽕(GHB)를 투약했으며, 이후 두 가지 모두 친구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엑스터시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매매알선의 행위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흡입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해피벌룬을 흡입했습니다. 이미 마약검사를 진행했던 상태였고 양성반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마약사범들의 증언이 있었고, 마약 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구속수사는 구금된 상태로 강경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듭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로 구속됐으므로 광주마약소송변호사는 철저히 대처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구속적부심신청부터 진행하게 됐고, 이후 마약사건 초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중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중독에서 벗어나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거라는 다짐, 마약을 판매/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약,단순소지를 위해 매수했다는 점, 구속수사로 인해 장기간 구금됐던 점은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게 됐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양한 법률정보 및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아래 지도 N예약 클릭)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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