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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주식투자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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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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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 19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식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죠.
A종목이 좋다더라 B종목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C종목에서 빨리 발을 빼야하나는 둥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있는 돈 없는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영끌)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빛투)는 등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계획성 있는 건강한 투자는 이롭게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자신뿐 아니라 한 가정의 가게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경제적 갈등에서 벗어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번진다면 이혼까지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식투자이혼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총 6가지 사례에 해당될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또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끝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죠.

무리한투자에 따른 이혼은 이중 민법 840조 제6호에 해당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주식투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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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각 이혼사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주식투자로 아내 A 씨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은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가게에 살림을 보탰고, 용돈과 성과급을 모아 주식에 투자했고 남편의 행태가 가정생활에 무리가 있지 않다 “는 의견에 따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이혼으로 받아 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 B 씨는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주식투자로 속앓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아내 B 씨의 수익으로 투자에만 급급하며 지냈죠.

​한 번은 사채를 빌려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B 씨는 남편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끊어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식중독은 해결되지 않았고, 주식 좀 끊어달라는 B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빚이 1억 원까지 불어나자 아내는 주식투자이혼을 원한다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전문 변호사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B 씨의 남편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리한 투자가 한가정의 위기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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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변호사가 상담 후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가 상대방의 잘못을 소명해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상대의 잘못의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피고는 한 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재판기일을 잡고 이후 입증 등 일정을 거치게 되죠.

소장이 법원이 접수된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인 피고는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아 이후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대비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 판단이 가능하다면, 한 달이 지난 후 선고가 내려집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성립이 되면 합의로 종료되며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이 쌓인 광주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소송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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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어 원활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이혼은 물론, 배우자의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과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등 이혼에 있어 중요한 각각의 사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유리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이혼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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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