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용어는 이미 들어보셨을텐데요. 이외에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죄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광주성범죄변호사 명가가 그중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제추행이란?

우리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강제추행은 심신이 있는 상태에서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심신이 상실된 상황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처벌은?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처벌됩니다.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흔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으실텐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 뿐만 아니라, 양쪽 다 만취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나,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때, 대중교통이나 콘서트 등 사람이 밀집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을 경우, 이외에도 찜찔방 수면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늦은 밤 찜질방을 방문한 A씨는 수면실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과 신체일부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몸을 만진 사람이 낯선 남자인 것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씨가 깊은 수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광주성범죄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택시에서 잠이 들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자고 있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뒷자리에서 의뢰인의 옷속에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지며 의뢰인을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신고하려 하자 핸드폰까지 뺏으려 들었는데요. 이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셨습니다. 이에 명가가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추행한 것으로, 범죄가 우발적이 아닌, 매우 의도적임을 입증하고 죄질의 중하므로 피해자의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및 아동청소년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유리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물론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진술시 오히려 2차 피해를 얻게 되는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의 증거확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주장, 원할경우 가해자와 합의까지 직접 진행하여 드리므로 안심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실제 승소사례 및 방문전 간단한 무료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및 비대면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