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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루밍성범죄 미성년피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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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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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듣고, 집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집에서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실제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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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바깥에서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았던 초등학생 c양은 집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날 게임앱에서 만나게 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가끔씩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주며 c양의 환심을 샀는데요. 이에 c양도 이 남성에게 마음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굴 좀 보여달라는 남성의 말에 본인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남성은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을 c양에게 요구하였는데요. 이미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낸 바 있던 c양은 이후에는 점점 심해지는 요구에 거절을 하였지만, 남성은 나체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c양이 사진을 보내지 않자, 남성은 c양의 SNS 계정 프로필에 c양의 알몸사진을 올려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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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A양도 인스타 DM을 통해 20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A양의 얼굴사진을 보고 이쁘게 생겼다며 사귀고 싶다며 말을 걸어온 남성에게 연락처를 주게 되었고, 이후 가까워졌는데요. 서울과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귀자는 말에 A양은 자신이 대학생오빠와 사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발을 사주고 싶다며 발 사진을 보내라던 남성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했는데요. 남성과 사귀는 상황이라 믿었던 A양은 남성에게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체 사진을 받은 남성은 이후 나체 동영상을 찍으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는 A양에게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A양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A양은 어쩔 수 없이 나체 동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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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당한 것은 바로 디지털그루밍성범죄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A양의 경우 디지털을 이용한 그루밍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이또한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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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개인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되지만,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알게 될까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걱정만 하게 되는데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요청을 하였다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이다 보니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려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미성년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들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또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포함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 (2018도9340)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최근 디지털성범죄 판결처럼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무서울 수 있는데요. 피해자 대리 변호인을 통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진술시에도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특히 피해자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성범죄로 상처를 받은 의뢰인과 동행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합의시에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로부터 연락받지 않고, 만나지 않게 진행하여 드리므로 마음 편하게 소송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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