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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원, 마약 유통처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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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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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모 유업회사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씨가 마약투약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황하나씨는 기존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2019년에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건처럼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도 많지만, 마약의 중독성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흔히 마약처벌이라고 하면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약한 것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마약투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운반원 역할을 하였다거나 마약 매매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을 운반하거나 유통하였을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마약을 사용하기 위해 장소, 장비를 제공하거나 운반수단을 제공했을 경우나 매매, 알선, 관리, 제공 등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다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기간도 길고, 벌금도 매우 높은 만큼 마약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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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주고 오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약 운반이었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군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로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더이상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었던 C군은 결국 월세와 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수익 알바를 찾다가 평소 친했던 지인의 소개로 물건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자하나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고 오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없었던 C군은 지하철배달 알바가 다른 배달 알바보다 적합한 알바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었고, 생각보다 많은 알바비를 줘서 찜찜한 마음은 들었지만 물건이 무겁지도, 장소가 멀지도 않았던 데다 알바를 하고 나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꿀알바라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세네번 물건배달 알바를 하던 C군은 어느날 현장에서 마약 운반원으로서 체포되게 되었고, 경찰 확인 결과 C군이 넣었던 택배박스엔 대마초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대마초를 운반한 C군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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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C군과 같은 상황 외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때 짐을 들여오면 여행비용을 공짜로 해주겠다거나, 많은 돈을 주겠다는 말에 단순한 꿀알바로 생각하고 마약 운반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C군의 경우나,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된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리적 증거를 내세워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데요.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행한 부분이 고의로 판단될 경우 마약 운반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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