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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법원, 민사법원일까, 가정법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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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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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괜시리 마음까지 움츠러 드는 하루인데요. 그래도 이번주 수요일에는 최고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남편의 외도, 혹은 부인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불륜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당사자에게 가르쳐 주는 수업도 없다보니, 이혼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일을 오롯이 본인이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혼을 할 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할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는 관할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러한 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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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
이혼할지 여부

우선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 소송을 진행하려는 원고분이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에는 이혼의 병행이 필요치는 않습니다.상간자소송은 간통죄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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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와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본인 또는 상간녀 주소가 광주라면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소송을 하려는 본인이 광주에 살고 있고, 상간녀는 인천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세요. 

​배우자와 이혼하며 따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거나, 혹은 이혼을 하였는데 이후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이므로 다류 가사소송 사건에 해당되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즉, 상간녀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광주에 살고 있고, 상간녀가 인천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결국 인천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즉 소송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부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상간녀의 주소지는 인천이라고 한다면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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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주상간녀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광주, 전남 분들이 많으실테니 다시 광주를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진행시 (본인 또는 상간녀 주소가 광주여야 함)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 부부 주소지가 광주인 경우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공동피고)
- 배우자 이혼소송과 따로 진행하지만 (협의이혼 등) 상간녀 주소지가 광주인 경우
- 이혼 후 상간녀만을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간녀의 주소지가 광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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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혼자소송시 본인이 소송에 대해 오롯이 신경쓰게 되다보니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시간소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 상간남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여 드리고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의 관할법원부터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명가 블로그에서는 이혼 및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한 수많은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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