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보험사기 처벌 어떻게 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지 벌써 1년이 다 되갑니다.

​요즘 TV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사업장을 열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열었다 하더라도 손님이 없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매달 월세는 나가고, 소득은 없다 보니 가지고 있던 보증금까지 다 탕진하게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음식배달 같은 배송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앱이 호황인데 반해, 음식배달을 하는 라이더들도 그만큼 많아져 그렇게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비단 자영업자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나 무급휴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런저런 알바라도 해보려고 찾아보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알바의 문턱도 낮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한다 한들, 기존에 얻던 수입만큼 받을 수도 없고요.

​절망에 빠지는 순간 사람들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 순간의 유혹으로 보험관련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사기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적발금만 하더라도 45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된 요식업 종사자분들이 가담한 행위가 137% 급증했다는 사실인데요.

허위 입원, 허위 수술, 허위 장해, 허위진단 등이 해당 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일부러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고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당연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이 범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교통사고가 났고 그렇게 아프지 않음에도 일부러 입원을 한다거나, 입원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과 따로 이야기하여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병원비를 받는 경우, 계속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그돈으로 대신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고 보험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질병과는 무관한 시술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금액을 모두 치료비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 병원이나 한의원 또한 모두 해당됩니다. 이외에 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 또한 해당되는데요.


 

보험사기 처벌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사기인 것이 드러나면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보험관련 사기는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 즉 보험을 통해 사기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 받게 되며, 실형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 10대~20대들도 이런 행위가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큰돈을 벌 생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같은 SNS를 통해 가담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은 10대나 20대가 보험관련 사기를 저지르거나, 사기인줄 몰랐다거나, 먹고 살기 어려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등록증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보험사건에 대한 소송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처벌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각종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직접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