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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감형, 마약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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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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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혹시, 현재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가 검찰 등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또는 마약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법적인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신가요?


마약의 경우 관여도와 죄질 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으로 있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마약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마약 처벌 관련 정보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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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학생, 회사원 주부, 청소년 할 것 없이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연예인과 유학생 등 특정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아닌 흔한 범죄사례가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에만 1만 6,044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는데요. 하루 44명이 마약류 투약·소지·거래 등의 혐의로 검거된 셈입니다.

특히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20~30대인 MZ세대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 검거 전체의 절반(47.6%)에 가까운 7,647명이 20~30대에 해당 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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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은??

그렇다면 마약범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재판부도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마약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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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마약검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마약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승산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을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고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다시 재범만 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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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약집행유예는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약물의 위험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내립니다. 만일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은 비교적 낮은 처벌을 내립니다. 투약의 횟수도 중요하겠죠. 또한 재범의 우려와 동종전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갈리겠고요.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유리하게 인용되려면 행위는 인정하지만 중독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다라고만 주장하여서는 마약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마약 혐의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 알선자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감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말을 해야 하지 않을 부분까지 누설하는 등 함정수사에 빠져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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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마약과 관련한 재판 경험과 정보를 알고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갖고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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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 차단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 차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불법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마약 혐의에 따른 법의 잣대는 더욱 강력하고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마약사건에 전문적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세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잦은 마약투약,마약매매로 구속된 상황에서 마약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58803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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