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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무능력한 남편 이혼귀책사유로 위자료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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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 결혼할 때 많이 했던 약속이 뭘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바로 "내가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밥 굶기는 일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밥 굶기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했던 건 강한 생활력을 약속하는 일종의 비유인데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 없게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문화때문에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라는 부분이 보편적이다 보니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즘은 많은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며 함께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쪽은 경제생활을 해야지만 가정생활이 유지되게 될텐데요.
그렇다보니 배우자가 생활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경우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무능력이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혼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
A씨는 남편B씨를 알게 된 후 2년간 연애결혼을 하다 결혼을 하였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에 비로서 남편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로 싸우고 나면 말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일주일간 나오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후부터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여도 이를 회피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거의 3년을 본인의 월급만으로 혼인생활을 하며 B씨까지 먹여살려야 했습니다.
너무 갑갑했던 A씨는 남편 B씨에게 창업을 권유하였고, 이후 남편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아 자신의 용돈 등으로만 사용하였고,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이 답답했던 A씨가 계속 창업을 독려하였는데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B씨는 두달간 다른 방에 지내면서 A씨와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에 화가난 A씨가 이혼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B씨는 이후로도 컴퓨터 게임만 하며 A씨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A씨가 B씨에게 이혼청구를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원고A씨와 피고B씨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이후에도 관계회복의 노력이 없었던 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점을 들어 부부는 서로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피고가 아무런 대책없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원고와 갈등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누군가는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거냐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배우자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발전없는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를 평생 감내하고 지켜볼 수 있는 배우자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도 분명한 문제기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아두실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혼인파탄의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10년간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게임중독으로 인해 아내가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벌던 국제결혼 가정이 있었는데, 계속되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으로 부부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내측 변호사를 맡아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이혼귀책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할 수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도 아내가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중독에 무능력하고 의처증있던 남편과의 이혼소송 승소사례 (아래 링크 클릭)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유지가 더이상 힘든 상황이라면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나의 상황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소송여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이혼변호사들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귀기울여드리고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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