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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데이트폭력, 이별폭력 처벌을 위한 구공판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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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연인'을 찾아보면, 서로 연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두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연인이란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인데요.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이별하는 순간, 누구보다 먼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서로 사랑했는데 설마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겠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의 숨겨진 내면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헤어질 때에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해보이던 사람이지만, 막상 이별통보를 하니 180도 무섭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이별폭력이라 할 수 있는 이별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이별하며 당한 데이트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대리 변호인으로서 활약하여 검찰의 구공판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대학시절 남자친구를 만나 오랜 기간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평소 욱하는 기질이 많은 남자친구였지만, 대학시절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동갑이었던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회사를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회사를 쉽게 그만두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졸업후 몇년이 지난 상황이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요. 큰돈을 빌려주는 것이 걱정되기는 하였으나 남자친구가 평소 직장생활이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처음으로 빌려달라는 말에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더는 못믿겠으니 헤어지자고 전화로 통보하였더니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온갖 폭언을 하였고, 만약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면 죽는다는 협박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와 울면서 사과를 하였는데요.
더이상 사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헤어짐을 말하며 문을 닫으려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을 가해 결국은 의뢰인의 자취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빌린 건 정말 사업을 하려 한 것이었는데 일이 틀어져서 그런것이다. 자신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았다. 너를 너무 사랑하니 다시 한번 생각할 수는 없냐며 오랜시간에 걸쳐 의뢰인을 다독거렸고, 결국 의뢰인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협박, 강간 등의 사안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셨고, 이에 사건 진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성관계가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기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협박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되며,피의자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부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고소 당시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강간 및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할까 염려했던 남성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었고, 녹음 파일 상에서는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한점이 발견되지 않아 성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근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했다 또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을 주장하기 위해 남성들이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녹음은 당시의 상황을 전부 담지는 못하는 상황임에도, 녹음파일 상에 거부 의사가 녹음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된 성관계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외 사기, 협박죄, 특수협박죄, 사기 등은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었는데요.
성관련 범죄가 피의자에게 녹음파일이 있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외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함을 통해 피의자를 구공판기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기소란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구공판기소하게 되면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이사건 피의자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68014751
만약 위의 상황과 같이 이별폭력(데이트폭력)을 당하셨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자변호사들과 남자변호사가 함께 있는 곳으로, 어려워마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