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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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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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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며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에 삶의 즐거움을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워라밸이라 하여 일보다는 개인의 여가 생활 자체에 집중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제각각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다른 것인데요.

즐거움을 찾는 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경우인데요. 

물론 성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많은 남자분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대가기 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돈을 모아 성매매를 했던 경험을 통해 이후로도 성매매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호 협의하에 상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행위이다보니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데요.하지만, 갑자기 경찰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 그런 생각을 크게 바뀌고 맙니다.

물론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매매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순간의 일탈,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인만큼 이를 되돌릴 수는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긴 경우에는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를 살펴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간 거래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고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 보호법)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혹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성매매처벌을 처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을 팔게끔 권유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처벌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경우는 특히 상대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위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매매처벌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미성년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접대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흐름에 이끌려 하게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게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매매처벌에 대해 자기 변론을 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기존까지 해온 진술을 번복하면서 후에 있을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반대로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처벌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혼자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분명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단순히 재판에서 형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교육이나 신상정보 기록에서 공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데요. ​
초기대응과 전략이 중요한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과 대응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의뢰인의 편에서 정확한 입장을 대변하여 무죄를 입증받도록 도움을 드리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충분히 잘못을 뉘우침을 피력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끄러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낼수록 상황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혼자 대응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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