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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확실한 기여도 입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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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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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다른 해보다 이르게 수능을 본 것 같은데, 수능한파는 어김없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이 이미 끝났는데도 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는데요.이렇게 추운 날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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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이혼 건수는 11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혼 건수가 예전에 비해 확연히 늘은 것을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높아진 이혼 건수만큼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통상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 진행되는데요.
소송이혼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처음에는 합의이혼을 하려 하지만, 그간 쌓아온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있어서 재산 증여, 상속 등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해도 혼인 후 재산증식의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가정주부가 이혼 분할소송을 청구했을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내외라면 아내의 예상 기여도는 약 10%~1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은 20%~35% 인정될 수 있죠. 황혼이혼도 늘어나는 요즘 혼인이 20년~30년 정도로 매우 장기간이라면 기여도는 40%~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생활이 달라 기준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죠. 여기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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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 차 주부 A 씨는 시어머니 식당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식당은 이미 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식당의 규모는 분점까지 낼 정도로 커졌습니다. 분점은 남편 명의로 운영됐고, A 씨가 관리했죠.

이혼 분쟁 과정에서 A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분점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고 A 씨가 10년간 일하며 레시피를 개발하고 분점을 확장한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해 재산의 소유를 찾았습니다.


30년 차 가정주부 B씨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황혼이혼을 택한 B 씨에게 남편은 “결혼할 때 빈 몸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정 헤어지고 싶으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폭력 등으로 지친 B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B 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지않았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재산의 기여도가 있다는 광주이혼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혼인관계가 해소됐더라도 그간이 2년 이내라면 뒤늦게라도 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B 씨는 이혼 1년 차였기에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고 B 씨는 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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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는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죠. 하지만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기여도만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이혼 후의 상황이라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이 이혼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기에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및 비대면상담(전화 or 보이스톡)이 모두 가능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으로 전화하여 예약)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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