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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폭행사건변호사 (피해자대리변호사)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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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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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성폭행사건 피해자대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쌀쌀하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실내나 차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노곤노곤해지는데요. 많이 피곤한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따뜻한 실내나 차안에 들어갔다가 깜빡하고 잠에 취해버린 경험 다들 한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얼마전 광주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에 광주지역이 떠들석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인데요. 경찰조사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태운 택시기사A는 여성승객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그룹통화 앱을 통해 만취손님이 탔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택시기사B가 자신에게 넘기라며, 자기가 가겠다는 메세지를 남겼는데요. 이어 또 다른 택시기사C가 합류했고, 택시기사 B와 C는 여성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 및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기까지 했는데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아침에 A씨등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C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1년 전에도 다른 여성의 신체가 찍힌 사진과 성폭행한 영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와 통화한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택시기사 성폭행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만취한 여성들이었지만, 술이 깬 뒤 택시기사들이 "술한잔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등의 말을 하며 기억이 없는 여성들을 속여 수치심을 유발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한명도 아니고, 두명이라니 피해자로서 정말 공포스러웠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을 보고 떠오르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이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건도 광주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인데요. 실제 광주 택시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저희가 피해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대리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사건의 경우 광주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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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이동 중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미 택시운전기사에게는 목적지를 말한 상황이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의뢰인이 일어나지 않자 가해자인 광주 택시기사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원래 목적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터에 주차를 한 후, 뒷자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수분에 걸쳐 만지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놀라서 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기까지 하였는데요.가까스로 겨우 사건을 신고한 의뢰인은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법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고소대리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인 택시기사의 추행정도가 매우 중하고, 매우 의도적임을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공터에 주차하는 등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임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기에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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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피고)는 감형을 위해 의뢰인과의 합의를 요청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후 의뢰인의 의견에 기반한 합의를 진행함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법원으로부터는 피고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다는 처분조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범죄를 당하여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린 광주 성폭행 형사소송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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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처럼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이 들거나, 만취상태에서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은 술에 취해 범죄를 당한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만취하였다 하여 성범죄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생각치 못한 상황에 고민스러울 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명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승소사례를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 (성폭행) 피해자 승소사례, 광주 성폭행 데이트폭력 피해자 승소사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강제추행, 강간미수를 당한 피해자 승소사례,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승소사례, 
업무중 몰카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을 당한 피해자 승소사례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명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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