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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유책배우자라 재산분할 못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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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카더라'가 많은 세상이니 거짓정보를 진짜로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분의 사연도 이와 같았습니다.
***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할 못받는다고 하는데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기는 커녕 가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어린 건 괜찮은데,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툭하면 집에서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고, 한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외박을 하고 오는 등 무능한 가장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상담자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졸업반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내쪽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절연을 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알리기도 어려웠는데요. 반면 시부모님은 이 부부를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아내가 1년 넘게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상황이다보니, 아내는 아이를 일찍 재우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늦은 시간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지만, 아내가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남편과는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상담자는 무능한 남편을 보며 느끼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일이 끝나고 오면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등을 일삼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일터에서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기에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못받는다고 주장한거지요. 재산분할은 물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하라며 말이지요.
***
사실 분할할 재산도 별로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부에게는 월세 보증금이 남아있었는데 배우자가 말하는 데로, 아내분은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지는 마세요.
유책배우자라 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사실인데요. 유책배우자일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분할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혼 위자료이지, 이혼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해서 재산분할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상담자의 경우,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자신이 계속 생활비를 벌며 재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할 못받는다고?
잘못된 정보이니 믿지 마세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합의이혼하면서 배우자의 요구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믿고 각서를 쓰기보다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믿을 수 있는 광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과 법률지식, 소송노하우를 지닌 광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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