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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동성 성추행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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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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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추행, 성범죄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동성 성추행, 동성 성범죄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성간의 성추행의 비율이 확연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는 것일뿐, 동성간의 추행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동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당황스럽고, 주변에 알려질 경우 주변의 반응이 더 걱정되어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지요.

특히 이러한 성추행은 이성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직장 선배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대내에서도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모르는 동성이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년전이긴 하지만 사우나에서 동성 성추행이 발생하여 뉴스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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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이라도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성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의 경우 그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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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성 성추행을 당했다면 당황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반복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해왔다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만약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다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강제추행의 경우라면 범행현장의 cctv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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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혼자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에 가해자가 동성성추행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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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성 성추행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이성변호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동성인 변호사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성변호사와 남성변호사가 함께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변호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동성 성추행, 가해자는 가벼운 장난이었다. 친밀함의 표시였는데 왜 이리 예민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 성추행도 분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고 두번다시 동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062-227-7223)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은 물론, 비대면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하오니 어려워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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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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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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