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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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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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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추석은 고향을 방문하여 어른들을 찾아가고 성묘를 하러가기 보다는 영상통화를 하라는 방통위의 권고가 있지만, 사실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찾아가지 않는 경우, 어른들의 서운해 하실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다음 명절방문을 기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올 추석에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명절 준비 및 부모님 용돈, 조카 용돈 등으로 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막상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좋다 보니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도 나오지 않는 곳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좋은 맘으로 빌려준 내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얘기하지만, 채무자는 매번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사람이 제발 좀 갚으라고 애원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데요.

얼마 안되는 돈이라면 차라리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내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고 쉽게 모은 돈도 아닌데, 핑계만 대는 채무자를 보다 보면 괘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기 위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같은 곳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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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방법 세가지


1.지급명령신청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한데요.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건일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일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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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사건심판제도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소액심판제도의 금액이 2000만원까지였으나 이후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재판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약 3개월 내외로 사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진행이 빨라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와 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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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만약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며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여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를 하려는데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아야할 돈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장이체내역, 갚으라고 독촉한 내용, 이를 인정한 내용의 문자 연락등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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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채권의 소멸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말은 빌려준 돈을 청구하여 받을 권리도 소멸기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여금의 채권소멸시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만약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면 소멸기간이 지나기 전에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지급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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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소송 절차에 대해 알기 쉽고, 차분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그간 쌓아온 법률노하우와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대여금에 대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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