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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적극방어로 불구속,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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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잔은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하마터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타인은 물론, 본인의 인생이 크게 틀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3진아웃제가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법률인데요.
현재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법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상습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지난 5년 내 음주전력이 2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 2진아웃제에 해당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될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에 바로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는 특가법 개정 이전에 두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몇년간 조심하였으나, 5년이 지나기 전인 올해 지인들과 술자리 후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수십분동안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집에서 집까지 4km를 운전하다가 광주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릴 걸 하고 후회했지만 시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번까지 벌써 3차례 적발된 상황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음주운전 2진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3차례 걸린 상황으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구속이 될 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존에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이후 차량까지 매도한 점, 부모님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시라 부양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피력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특가법으로 인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하마터면 징역까지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으로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은 음주운전 2진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바로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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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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