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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파혼변호사 파혼시 예단,예물,스드메,예식장,신행비용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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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결혼준비를 하다보면, 사소한 말다툼에도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경이 날카로와지게 됩니다.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서로 조금씩 이해해서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둘 사이의 문제가 가족과 가족간의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에 화해가 늦게 될 경우, 결혼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뿐 아니라 둘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혼수문제를 두고 양가의 갈등이 발생하여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파혼은 결혼과 달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해소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파혼(약혼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광주파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약혼해제가 가능하며,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가 전부는 아니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몇백, 몇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금전이나 물건이 오고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함께 살 집의 집값, 예단, 예물과 같은 경우겠지요.
오늘은 파혼시 예식장 비용, 예단, 예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 광주파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시 스드메 비용,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을 준비하다보면 스드메라고 하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웨딩촬영 및 결혼식에 들어가는 메이크업, 드레스, 사진 비용을 말하는데요.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웨딩촬영을 한 상태라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도 예식이 임박하였을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혼인이 파기되었을 경우, 스드메 비용 및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은 함께 분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지불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시 예단, 예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준비단계에서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고 파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주고받은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예단,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혼이 일어났을 경우 혼인이 불성립된 것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단과 예물은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이 된 경우라면, 받았던 예단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76므41 판결)
광주파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결혼 전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이로 인한 반소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법률적,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파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방문 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전화하시고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비대면법률상담(전화상담 및 보이스톡 상담) 또한 가능하오니, 명가 사무실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