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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단속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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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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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기존 음주단속 방법의 경우 입으로 측정기에 숨을 크게 불어쉬던 방식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시민도 서로 불안한 단속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요.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전에는 을왕리 해수욕장 만취 운전자와 동승자가 탄 벤츠차량이 배달을 하던 치킨집 오토바이 차량과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동승자를 처벌하라는 탄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광주 음주단속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에 나서며 또한 20~30분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단속하는 스폿식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주1회 단속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운전자 구속은 물론, 차량을 압수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최근 5년간 4회 이상인 상습차량의 경우도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차량이 압수되게 됩니다.

음주단속 방법도 변경되어 5월부터는 비접촉, 비대면 감지기를 사용하므로 불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음주여부 및 수치가 측정되게 됩니다. 비대면 감지기는 창문을 살짝 열고 감지기를 넣어 알코올 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 되었을 경우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잡은 운전대로 인해 나는 물론 다른 사람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광주 음주단속이 강화된만큼 음주를 한 후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술을 마신 경우라면 무조건 운전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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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실제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올 경우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나올 경우 면허취소 및 징역 1년~2년,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위의 음주운전 처벌사항은 운전자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조수석에 앉아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 나는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방조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극적으로 처벌되므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차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인정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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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광주 음주단속을 받은 경우, 혹은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승자로서 옆에 앉아있었다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에 사건 경험이 많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뒤늦게 대응하려다가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및 비대면 상담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 상담전화: tel: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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