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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친족성폭행 덮어두지말고 여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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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본문
얼마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이 병원에 가면 사람취급하지 않을테니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받은 후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용한 무당이 자신과 딸이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관계였다고 했다며 유사강간 및 추행은 물론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인륜적 행위인 친족 성폭행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족성폭행은 위의 사례와 같이 친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조부나 큰아버지, 사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며, 이외에도 부모님의 재혼 후 생긴 가족(재혼 부모나 재혼으로 형제,남매가 된 관계 등)으로부터 당하는 성폭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친족성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폭행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도 처벌가능합니다.
친족성폭행을 당했지만 막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가능하면 녹음 파일, 영상 등 증거가 있는 것이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만약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증언으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친족성폭행의 특성상 가족의 설득,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해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특수성이 고려되어 번복된 진술도 법원에서 신빙성 정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위의 사례도 친딸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약 두달만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처벌불원서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을 말합니다. )
하지만 재판부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가족 등의 지속적인 회유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신고로 인해 가장인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껴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친족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받아 더이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친족성폭행에는 가족의 용기와 지지가 필요하지만, 만약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한 의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부분까지 재판부에서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는 바, 성폭행,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광주여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여자형사전문변호사로, 피해자가 말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여성으로서 공감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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