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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회생 특별면책 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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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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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중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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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변제가 어려울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개인회생 절차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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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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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 완치가 힘든 암 등의 중병이 있다거나 노동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장애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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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개정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성실히 변제를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계속하기 위해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특별면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위원에게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 회생위원이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물절차를 진행하고)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판사는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 면책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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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한 특별면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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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 경매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

​이에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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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도 개인회생 특별면책 가능할까요?

광주개인회생에서도 이렇게 완화된 특별면책제도를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완화된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지방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대된 특별면책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한만큼, 만약 광주개인회생의 경우는 완치가 힘든 중병이나 상당한 장애로 노동력이 상실한 경우되어 직업상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특별면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광주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완치가 힘든 중병이나 상당한 장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며,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원하실 경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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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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