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광주성범죄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며 부동산정책, 홍수피해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외국의 경우 성범죄를 가한 피고에게 175년의 형을 선고할 정도, 성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해외와 비교할 때 매우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우리 법도 성폭력처벌법, 형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추행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우리 사회도 성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벌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범죄를 당하고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예전보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제는 성범죄를 당할 경우 무조건 숨기기 보다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에 커다란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2차 피해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사실 진술시 내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한번 더 위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광주여자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성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피해사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얘기하세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이 고소를 대리하여 드리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형을 위해 합의를 원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대하지 않고 광주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미국 미시간주의 판사 로즈마리 아킬리나는 미국 여자체조 국가대표팀 선수 팀닥터에게 성폭력을 당한 150여명의 성범죄피해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더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성범죄를 당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범죄를 당한 여러분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사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