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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상간녀 상간남소송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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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아내나 아내의 엄마, 혹은 아내의 친구가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상간녀나 상간남을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만이 속시원한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인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상간자의 배우자나 가족,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다 보니 내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는 충분한 벌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깔려있던 차에 상간자에게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막상 혼내고 다짐만 받으려 했는데 상간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발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폭력을 가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불륜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결국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합의까지 하고,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위자료 지급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판례가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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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 는 아내B가 운영하는 매장에 손님으로 왔던 남자 C가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친구D와 함께 상간남 C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C를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C에게 불륜에 대한 위자료(합의금)를 받기 위해 "내가 몇사 더 어렸으면 죽였을 수도 있다." 라는 말 등으로 협박하고,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C가 이에 불응하자 A와 A의 친구D는 C의 집에 갈테니 C의 아내의 연락처를 대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C가 결국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C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떼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남편 A는 강요죄 및 상해죄, 남편의 친구D는 강요죄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남편A과 남편의 친구D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 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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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화가난 나머지 상간녀 상간남에게 우발적인 폭력을 저질렀다가는 결국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요를 하여 각서를 받았을 경우 강요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진행중이라도 결국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상간녀나 상간남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취하하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의 신상을 함부로 인터넷이나 sns, 그들의 직장 등에 올렸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니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적시 뿐 아니라 실제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나 상간남을 처벌하시길 원하신다면 폭력을 쓰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소송에 문제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간자를 대하다가 폭력이나 강요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의 초기에 광주광역시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녀 상간남소송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상간녀 상간남소송은 물론 상간자를 대하다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승소사례 및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든든한 법률파트너 명가와 함께 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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