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도로위의 지뢰, 포트홀 보상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구멍이 파인 현상을 말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긴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만 500여곳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한해 보수했던 포트홀 수가 6486건이지만, 올해들어서는 8243건에 달하는 등 이미 작년 포트홀 발생수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도 포트홀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순찰 및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속도가 높아진 자동차로 포트홀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에 타이어 등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전복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만큼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앞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포트홀을 지나다가 커다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트홀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포트홀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도로를 지나실 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보상 가능할까?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트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포트홀 보상 가능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포트홀 보상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제도 이용>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포트홀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견적서, 영수증, 피해자 자필경위서, 현장 (포트홀 부분) 및 차량사진(파손사진), 견인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검찰청 내 국가배상 담당자에게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인정받을 경우 포트홀에 대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반적인 상황과 운전자 운전상황 및 날씨 등이 모두 고려됨)

또한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손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됩니다. 포토홀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물증을 통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

이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경우, 혹은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배상이 거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포트홀 보상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참고로 포트홀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국가를 상대로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까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한차례 소개해드린 사건인데요.

***

망인은 농촌에서 가까운 곳을 이동하기 위해 4륜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에 발생한 가로세로 15cm의 포트홀로 인해 바퀴가 끼이게 되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아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께서 광주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셨고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해당 포트홀은 가로 세로 15cm에 해당하는 크기로 위험성이 높으며, 비록 사고 발생 이틀전 일반적 도로 순찰 및 점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포트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가 도로점검이나 보수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4륜바이크는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되는데,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난 점이 반영되어 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전체손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망인이 되시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승소판결을 통해 유가족들께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이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과 같이 포트홀로 인해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포트홀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홀 보상을 위한 소송은 포트홀로 인해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파손되는 상황은 물론, 
포트홀로 인해 자전거를 운전하던 운전자나 킥보드 운전자, 보행자 등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실제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만약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 바로 앞 건물1층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도 바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 법률사무소 명가가 조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