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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성범죄변호사 손목만 잡아도 강제추행(성추행)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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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6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예전에 손목을 잡았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린바가 있는데요.
형법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이를 강제추행이라 표현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추행에 인정되는 신체범위에서 손목이나 손, 코 등은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위가 아니라 보아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러한 판단에는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도6416)
당시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을 침실로 유인하고 술과 담배를 권하고, 가겠다며 일어서는 여직원의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였는데요. 해당 판례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 동일하게 손목을 잡은 사건에서 위의 판례와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행을 당한 부위가 손목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단 둘이 남게 된 회사 후배 B에게 모텔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B씨가 거절했음에도 A씨는 계속 모텔에 가자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었는데요. 이외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2심은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려우며,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것이고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손을 잡아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14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B씨가 경찰에서 A씨를 설득해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씨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식자리 추행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라 하였으나,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접촉한 신체의 부위가 어디냐는 것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며, 비록 B씨가 A씨를 설득해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행을 하였고, 이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2019도15421)
***
실제 손목이나 손을 잡히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할 경우, 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간 대법원의 판례가 손목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부위라 보아 손, 손목을 잡아도 성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판례로 인해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경우 강제추행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손이나 손목만 잡았을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강제추행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 및 전후상황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펼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성추행 등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 및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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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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