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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 궁금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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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4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와 존중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배우자는 당신을 한사람의 인격체로도 보고 있지 않는것입니다.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하는 마음과,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혀 있는 것인데요.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거나,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과 그때뿐인 사과는 혼인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요. 결국 이러한 가정폭력은 당사자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보며 자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만 향했던 가정폭력이 결국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정폭력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행을 낳을 수 있기에, 가정폭력을 참고 살 수 없으시다면 가정폭력 이혼을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시 궁금한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저희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가 가정폭력 이혼시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시 궁금한 사항
1. 가정폭력 이혼시 꼭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폭력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혼에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은 유책사유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피해 사진을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서라도 띄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이라면 112 신고기록 등도 가정폭력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뉴스에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베트남아내 폭행사건처럼 폭력에 대한 장면을 촬영한 장면이나 녹음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2. 가정폭력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가정폭력은 유책사유에 해당되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가능하며,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방의 재산증식, 유지에 공여하였다거나, 재산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력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또한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3. 가정폭력 이혼기간동안 따로 지내야 하나요?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또 다시 가정폭력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짧은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는 이혼기간동안 따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절실하실 것입니다.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지만,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친정부모님 등과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쉼터에 입소도 가능합니다. (입소기간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4.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데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의 접근은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근처에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근무지에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전화연락, 문자, 이메일 등의 일체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혼, 처음 해보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사유가 가정폭력이라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더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에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가정폭력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송에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이혼을 진행하면서 두렵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며, 이혼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처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립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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