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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임금소송형식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제대로 대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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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특이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임금체불 민사소송형식으로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불륜에 대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과하게 위자료 요구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불륜 위자료 청구를 받을 경우 아무리 상간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의뢰인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직원과 한달여간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직원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매일같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에게 퇴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경우 급여형태로 6개월간 37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 조건에 동의하여 '프리랜서 계약서'형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약정에 기하여 의뢰인이 370만원을 1회 지급하였는데, 다음 지급일 전에 직원의 남편이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간 37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것이 직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라 생각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었고, 직원 부부의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의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원고(여직원)가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에 기하여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임금체불민사소송형식의 이 소송을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위임하셨는데요.
임금체불민사소송 형식의 이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자 했던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퇴직금 및 임금 명목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실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임금 명목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이 그러하다면 이미 원고의 배우자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더이상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 판결이유에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은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측이 주장한 1,850만원 중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의뢰인은 상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지급한 1,500만원의 위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2,220만원, 도합 3,720만원을 원고측 부부에게 지급하게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의 주장으로, 형식상 임금청구소송인 상간남위자료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상대의 배우자나 상대가 주장하는데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불륜에 대해 이미 뉘우치고 위자료를 지급했음에도 추가적으로 금원지급을 요구받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잘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은 물론,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뢰인의 사건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소송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원고측과 피고측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원고측은 물론, 본인도 상대방이 결혼을 하였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거나, 불륜과 관련하여 많은 위자료청구를 당한 피고측이 모두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곳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면 예약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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