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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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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년전부터 금융권들이 통장 개설 조건을 강화하면서 입출금통장 발행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입출금통장 개설 이유를 밝혀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예금통장을 만든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만들어주는 등 개설조건이 까다로와졌는데요. 이유는 바로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포통장이란 계좌의 실제 명의자와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포통장은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을 막다보니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송금을 잘못했다며 접근해서 재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보이스피싱범죄에 휘말린지도 모르고 들어온 돈을 이체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휘말려 형사처벌될 수 있기 떄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알바사이트에 구인을 해놓고,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구직자들이 연락을 하면 실제 알바를 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이후 알바비 지급을 이유로 신분증 및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알바를 몇일 하다보니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지 모르고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전달했다가 본인 계좌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며 통장개설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실제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사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통장 개설을 하라고 하거나 통장 대여를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휘말렸다면 처벌은?
이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등의 전자금융거래가 모두 제한되게 되며, 명의인은 1년간 신규통장 개설이 정지됩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2020년 8월 20일부터는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5년,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내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거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워지게 하는 범행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휘말렸다면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조직과 주고받은 문자나 sns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하여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명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unggalaw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방문 상담은 상담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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