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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시 법인파산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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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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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조금씩 회사가 성장해나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법인의 점점 매출이 상승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확장되는 법인의 규모에 더 큰 성장을 꿈꾸셨을텐데요.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치 못한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믿고 있었던 임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에 얽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투자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좋아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행히 대출을 겨우 연장해주기는 하였지만, 은행이자가 대부업체 이자처럼 높을 경우 결국은 대출이자를 갚느라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할 때, 법인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법인청산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법인청산이 아닌, 광주법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청산할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법인을 청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법인폐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법인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주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법인폐업을 하였을 경우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인청산시 법인파산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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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법인폐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단순히 법인폐업을 해버리면 결국 채권자들이 채무불이행을 문제삼아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대표자나 임직원의 경우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민사상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단순 법인폐업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업무사 횡령, 배임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대표자를 고소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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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을 진행하는데 따른 장점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마차가지로 법인파산이 선고되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 대표자나 임직원도 민형사상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책임 또한 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사는 법인의 남은 재산을 일부라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발생하며, 직원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가진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함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광주법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문제가 없도록 광주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개인회생파산은 물론,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확실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법인파산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던 상황이라 대표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함께 연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광주법인파산변호사와의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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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회생파산센터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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