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연금으로 광주개인회생 개시된 사례 > 법률정보

실제 퇴직연금으로 광주개인회생 개시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개인회생시 퇴직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2014484092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1/2은 제외하고 나머지 1/2이 개인회생시 재산목록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들은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특별법에 의해 퇴직금이 전액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강행법규에 따라 퇴직연금채권에 대해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전액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으로 광주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광주개인회생 개시된 사례

50대 직업군인,

퇴직연금으로 광주개인회생 성공한 사례

사건번호: 2020개회******

채무자: 이00

연령: 50대

개시결정: 2020.6.3

채무자는 직업군인이었는데요.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드빚등 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다가 광주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채무자의 경우 직업군인에서 전역을 하게 된 상황으로 군인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광주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고민이 되어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는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되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매월 받게 되는 퇴직연금도 포함되므로 채무자의 상황은 개인회생의 조건에 포함되며, 퇴직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고,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낮은 변제금 산정을 받는데 유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압류되지 않는 퇴직연금(군인연금)을 통해 월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낮은 변제금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요.

문제는 채무자와 재혼한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던 배우자가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지만 정작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용기를 내었던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이 하마터면 기각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기각되면, 이후에도 재신청 할수는 있지만 기각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들게 개인회생까지 결심하셨는데 자료제출을 못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죠.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대리인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허가하여 6월 3일 최종적으로 광주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