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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광주개인파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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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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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할 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실무상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사에 따라 면책이 인용될 경우,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금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젊은 경우는 장애,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이 가능하며, 나이가 젊어 소득활동을 할 수 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을 경우입니다.

오늘 광주개인파산 성공사례는 소득이 있음에도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으로 광주개인파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광주개인파산에 성공한 사례

채무자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10년 이상 된 수억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채권자만 하더라도 지인이외에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여럿으로 채무자의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아 결국 개인파산을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채무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채무자는 첨단지구에서 아들 명의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자녀 명의 부동산이 다수인 상태였습니다. 음식점이다 보니 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자녀를 돕고 있는 상태였지만, 실제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고,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아들의 사업을 돕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2019년 6월 14일 광주개인파산을 신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 채무자가 아들 명의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 자녀명의 부동산이 대부분인 점을 미루어 채무자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고, 자녀명의의 재산이 많은 점을 볼 때 자녀 명의로 신청인의 재산을 숨긴 행위로 생각하여 기각판결이 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채무자는 아들의 음식점을 도우며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는 상태로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된 채무로 실제 본인의 재산이 없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는 상황에서 많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판결이 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으로 광주개인파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