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회식이라는 이야기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평소 회식을 불참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씨가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A씨 회사의 사장이 술만 마시면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설교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한다는 데 있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사장과 가장 먼 자리에 앉았지만 결국은 사장이 옆에 와서 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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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요즘 회사에서 힘든 것은 없냐, 회사에 바라는 것이 있냐고 이야기하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은편에 이사는 역시 A씨를 챙기는 것은 사장님뿐이라며 사장을 추켜세우고 있었는데, 사장은 그런 반응에 웃음지으며 테이블 아래로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A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보는 눈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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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강제추행을 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사장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추행을 당할 당시 반항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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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어 반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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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A씨와 같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상하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A씨의 경우처럼 동의하지 않음에도 거부의 표시를 강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려 하다가도 함께 한 남자직원들이 증인이 되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허벅지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더라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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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강제추행시 가만히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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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한 행위뿐 아니라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습추행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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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A씨와 같은 경우 A씨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허벅지를 쓰다듬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것이므로 추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은 물론, 신체접촉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포기하시지 마시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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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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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피해자일 경우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받을 수 있을 2차피해를 예방하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측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므로 가해자측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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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하셨다면 강제추행은 물론 성범죄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