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찰조사는 물론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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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성관계여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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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준강간죄

특히 분명 동의하에 한것이지만 피해자의 주장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상대방이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이라 하여 강간죄보다 더 낮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 준강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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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죄

또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에 해당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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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될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또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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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할 경우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의금을 노린 꽃뱀사기일 경우나 상대방이 원한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유도심문에 빠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더욱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자 해결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광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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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서명심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된 성관계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한 해결은 물론, 허위증언을 한 상대방에게 무고로 실형을 받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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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전화주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고, 성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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