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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 친족성폭행 당했다면 (친족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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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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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생각보다 친족간 성범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이상은 아는 사람이었으며, 가족과 친척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8.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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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범죄는 특성상 쉬쉬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붓아버지와 배다른 형제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촌오빠나 친아버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친족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부감이 없다는 점과 다른 대상보다 접근이 쉽다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정작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족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침묵만 하고 있으면, 성폭행을 한 가해자는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 똑같은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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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친족성폭행)에 해당되는 친족이란?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친족성폭행 처벌에 해당되는 실제 친족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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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란 4촌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조부모의 형제 및 형제, 사촌 등을 포함하며, 부모가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부모, 재혼으로 이어진 형제관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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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족성폭행을 당했거나, 지금 지속되지는 않지만 어릴 적 몇년간 친족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여 고통만 가득하다면 더이상 참지 말고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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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폭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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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폭력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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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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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친족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준강간)나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7년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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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사처벌외에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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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친족성폭행의 경우, 가족의 설득과 회유, 협박등으로 인해 진술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이 번복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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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의 경우 오래전 일이라 물질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아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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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미투변호사로 유명한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친족성폭행으로 상처를 받은 의뢰인을 대변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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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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