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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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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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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검문식 음주단속은 중단되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 경찰은 트랩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라바콘을 사용하여 S자나 일자형으로  도로에 차량 주행라인을 만들고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골라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광주경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처벌규정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기에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가로수나 가드레일을 친다거나 하여 본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만약 다른 사람을 차로 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나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운전을 한 자신은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잔까진 괜찮겠지 생각하고 평소와 같이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습관이 결국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게 되는 것인데요.

 

 



※ 음주운전 처벌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실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즉,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어제까지의 나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인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기존의 평범했던 일상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일 경우 음주운전 처벌은

특히 공무원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처벌 또한 받게 되는데요.
만약 1회 적발되었을 경우 알콜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감봉-견태처분, 0.1%이상일 경우 정직-감봉 처분,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감봉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적발되었을 경우 해임-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3회 적발되었을 경우 파면-해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줄이기 위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황이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형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양형을 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 또는 양형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부분은 양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인 당사자는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법률을 잘 알고 있고,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혼자 진행할 때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의뢰인을 최대한 변론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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