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한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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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였는데요.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경우 3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실무준칙에는 코로나 등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변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채무자들을 지원할 제도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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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실무준칙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보고서 작성시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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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납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폐지결정사유로 삼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으로, 지방법원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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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개인회생의 경우는?

그렇다면 광주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위에 말씀드린 실무준칙 개정은 서울회생법원에 한하는 것이어서, 광주법원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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