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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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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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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을 부부로 지내오던 부부가 재산관리 문제등으로 다투다가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우연히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했고, B씨가 밝히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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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소송때 재산분할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 협의를 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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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B씨가 당시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A씨가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느단201205)

이와 같이 이혼 당시에 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후에 재산을 발견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 제839조의 2 3항) 반드시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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