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고 날씨도 좋고 하다보니 많은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다보니 굳이 카메라를 챙겨서 나가지 않아도 마음 내킬때 스마트폰을 꺼내어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요. 최근엔 기술이 발달하여 스마트폰 100배줌까지 가능하며, 디지털 카메라와 견주어봐도 화질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나지 않게 몰카를 찍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제 불법촬영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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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몰카는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고 있는 여성이나 맞은 편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에서 찍는 지하철 몰카, 여자화장실 몰카 뿐만 아니라, 담너머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는 몰카 등 다양한 몰카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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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몰카를 당했을 경우 당황스러워 다리를 가리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몰카범 처벌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동의없이 찍은 몰카사진들을 sns로 배포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몰카범죄를 당했을 경우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카범 처벌을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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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을 통해 몰카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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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되는 법조항이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인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8.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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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합의를 원할 경우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고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하여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유죄일 경우 처벌됩니다. ) 또한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은 몰수되게 되며, 피고는 수십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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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해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형사소송으로 인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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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게임랜드에서 근무하던 중 게임기 재부팅을 위해 상체를 숙인 의뢰인을 이틀동안 세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저희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진술시 동행하여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림은 물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의뢰인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고의 범죄의 고의성에 대해 주장하며 강력한 몰카범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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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어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 드렸으며,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게 되었으며, 핸드폰은 몰수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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