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B양과 결혼하면서 결혼후 생활할 아파트를 A군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4억에 대한 아파트 비용 중 12,000만원 및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 총 1억5천만원을 B양의 집안에서 지불하였는데요. A군과 B양은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한달만에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양은 혼인이 파탄났으니 재산분할로 4억의 절반인 2억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A군은 재산분할은 말도 안된다며 아파트 비용 12,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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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A군은 B양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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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상황의 경우 혼인관계가 단기간 파탄되었고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없기때문에 절반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다만 형평의 원칙상 A군은 B양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12,000만원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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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 지급한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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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는 주택구입 명목의 금원 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줄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A군은 B양이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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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론적으로 A군은 B양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택자금 4억원의 절반인 2억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B양이 주택구입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불한 1억5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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