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한 남자가수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주사기와 액체가 담긴 약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가수는 작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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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정재계의 인사들 및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기사를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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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의 경우 수면마취제라 마약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엄밀하게 마약에 속하지는 않으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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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남자가수와 친한 한 여자 방송인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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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처벌에 대한 법조문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1항 5호인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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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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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이 수면 유도제이다 보니 프로포폴 투약시 숙면을 취했다는 착각과 행복함, 일종의 환각효과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호기심에 시작하였다가 이후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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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의도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가할 수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포폴을 오남용하여 투약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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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경찰 조사시 치료 목적이었다고 단순하게 주장한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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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 치료목적으로 받았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 사건초기에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첨부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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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마약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410?search_value=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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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법률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전문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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