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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하에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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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 남성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사진을 집앞에 붙여놓은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영상이나 동영상에 대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매체에 유포하였을 경우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만일 촬영당시에 해당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동의하지 않고 반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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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만 하였다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sns에 유포할 경우

위 사건의 경우 리벤지의 목적, 즉 복수의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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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동영상 유포법 등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만약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관계사진으로 협박받았다면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해자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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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이나 유포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폭행 및 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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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중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동영상 유포 협박, 동영상 유포는 사실 수면위에 떠오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데이트 폭력,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을 당하면서도 두려움에 말못하고 홀로 떨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두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남자변호사에게 성적인 얘기까지 속속들이 털어놓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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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데이트폭력으로,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관계사진으로 협박받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의 여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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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생방송 빛날 법률자문 영상 : 맨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C3U8BP_5h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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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변호사로 유명한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소송경험을 가진 형사법 전문 여자 광주성범죄변호사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고소 대리는 물론, 피해자가 진술시에도 조력하며,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의 검사에게도 증거와 법률전문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피력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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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2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으나 그중 형사전문변호사는 400여명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광주변호사 중 형사전문변호사는 3%밖에 되지 않으며, 여자 형사전문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범죄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등록증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인지, 성범죄가해자만 두둔하는 변호사는 아닌지 직접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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