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것이 알려지며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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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임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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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것인데, 사망자의 경우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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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사고시 적용되는 전동 킥보드 법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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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적용되는 법 규정은?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별도의 법 규정이 있지는 않아,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하며,

만약 별도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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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므로 차도(우측 가장자리)에서만 다닐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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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법정 주행속도는 최대 25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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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므로 음주운전도 안되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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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해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시속 25km이하이므로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 주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해커톤 합의문이 있었지만, 이후 전동킥보드 지위와 주행공간 등 해커톤 결과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일반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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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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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11개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가 운영하는 킥보드는 19년 12월말 기준 1만 7130여대이며, 가입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건수는 225건이었으며, 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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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인지, 일반 보행자와 사고가 난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전동 킥보드 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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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교통사고변호사로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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