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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몸캠피싱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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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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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아는 분들은 많아도 몸캠피싱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서나 은행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며 

계좌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통화를 하는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몸을 이용한 사기행각인데요. 


실제로는 남성피싱조직이지만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돈을 요구하는 피싱범죄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친밀해지면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화상채팅 내에서 여성이 먼저 노출을 한 후 피해자에게도 노출한 몸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합니다. 범죄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이어가기 위한 앱(.APK 파일)을 깔라고 유도하는 피싱조직의 말을 듣고 앱을 깔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킹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노출했던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화상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화상채팅의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으며, 모르고 화상채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파일을 설치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아무 파일이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몸캠피싱을 당할 경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아무에게도 말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피싱조직이 요구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송금할 경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캠피싱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워낙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 몸캠피싱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로서, 돈을 송금해야만 피싱조직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돈을 송금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피싱조직이 몸캠피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싱조직이 정말로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4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몸캠피싱조직의 협박에 못이겨 피싱조직을 도왔다면


몸캠피싱의 대상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무작위의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여서 협박을 하여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피싱조직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대신 홍보알바를 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싱조직의 요구에 응하여 홍보를 하게 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리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 없을 경우 피싱조직에서 요청하는 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범죄에 연루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에 당하여 돈을 송금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거나, 몸캠피싱에 돈을 송금한 경우는 물론,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피싱조직을 도왔을 경우라 한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우선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상대방 연락처, 채팅 내용, 송금 요청 계좌나 파일명 등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몸캠피싱조직의 협박에 못이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채팅 내용,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하여야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변호사로 유명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피해자들이 성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하기를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하시어 상담예약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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