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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시 양육비 미지급부분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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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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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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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재판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폭행을 피해
자녀를 데리고 따로 나와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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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경우 배우자를 폭행했던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지급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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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온전히 일방이 감당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부분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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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경우에도 그러한 재판이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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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자녀 둘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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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기도 하였고, 
아이의 친자검사를 해봐야 겠다고 하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계속해온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아내가 이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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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자녀만 돌보아온 전업주부였던 데다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지원받았던 상황이라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명의의 재산은 5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생하면서도 이혼소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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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남편의 폭행, 폭언에 대한 증명을 통해 혼인에 대한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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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의뢰인이 아무래도 전업주부이고, 이혼 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답게 아내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혼기간이 아주 오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업주부고 
결혼시 시집으로부터 아파트를 지원받은 상황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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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비록 신혼집은 시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아내의 친정에서 이사비를 지원했던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며 공동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의 기여도를 45%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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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실제 본인명의의 전재산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던 아내는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부부재산중 45%인 1억 4000만원을 재판이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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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및 미지급 양육비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별거기간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인 1,020만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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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미지급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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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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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혼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임을 알기에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이 더 나은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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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과거양육비는 물론, 의뢰인의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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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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