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라도 다니던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아무 방법없이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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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민법에 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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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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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위 토지 통행권을 요구하게 되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지로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대신 통행권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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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길을 다니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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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통로가 이미 있어도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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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통로가 이미 있어도 다른 통로가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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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로 인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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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떠한 통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한 상황에서

피고가 토지의 통행권을 막은 상황에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별도의 통행로로서 

중말도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필지의 임야나 대지, 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지 소유자들도 각기 다르고, 그 위치와 경사도, 굴곡도,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중말도로에 원고가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른 임야에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설령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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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집 외에도 묘지, 밭, 건물 등에 필요한 통행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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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최신 판례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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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해 A씨 신축건물을 공사하기 위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B씨 아버지 소유지였는데요.

이에 B씨는 공사에 해당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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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의 판결의 경우,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모든 통행로가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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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단지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다160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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