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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인 A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보험료를 불입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단기간에 다수보험에 가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으며,
A씨의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순수하게 생명, 신체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다수 보험계약체결로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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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실제 다른 사건보다 높은 고액보험료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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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소득에 비해 많은 액수의 월보험료를 냈다며
부정수급으로 보험의 무효를 주장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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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병원비 및 치료비로 제공한 488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니 이에 대한 반환은 물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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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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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험사들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간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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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록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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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2개월동안 다수의 유사한 보험보장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50세가 넘은 점, 피고의 가족들이 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바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실제로 이후 피고는 암에 걸려 암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가 납입한 월 보험료 약 40만원이

당시 피고와 피고 남편의 소득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동일부위 질환으로 계속 입원했던 점을 들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많은 입원치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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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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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보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험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보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 및 보험사의 횡포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광주보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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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질문도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